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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중국내 인터넷과 온라인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한 층 더 강화 될 전망이다.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망 보급이 늘어나면서 '가짜뉴스' 등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법' 수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후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 에는 질병과 자연재해, 식약품안전 등의 분야 등 중국내 사회질서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정보와 뉴스 등을 제작, 전파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베이징에서 각 성(省)과 시(市)의 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과 관계자를 비롯해 주요 인터넷 뉴스기업 책임자를 불러 인터넷 뉴스 관리에 대한 강화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기존 현행법상 질병 관련 가짜뉴스 등을 퍼뜨릴 경우 5~10일 구류와 더불어 500위안(우리 돈 약 8만5000원) 이하 과태료(벌금)만 부가됐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는 1차 시정 명정후 조치가 미흡 할 경우, 사이트 폐쇄와 100만위안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0만~100만위안(우리 돈 약 1700만원~1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이트 등은 전면 폐쇄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에게도 1만~50만위안(우리 돈 약 170만원~8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수정안 마련에 대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측은 "중국내 인터넷과 온라인 사용으로 인한 정보서비스의 건전성과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강도 높은 규제가 마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법' 수정안은 이달 중 세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뒤 이르면 다음 달중으로 시행이 발표 될 전망이다. 


북경(중국)= 장신신 객원기자 kiraz0123@segy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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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0 1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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