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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TV DB.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한방첩약을 지을때 건강보험 기준에 맞는 약을 지은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방첩약은 필요한 여러 한약재들을 섞고 달여서 탕약으로 만들어낸 한약을 뜻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액상형태의 한약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와 환 등 다른 제형들은 아직 적용대상이 아니다.


적용되는 질병 대상은 총 세가지이다.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와 월경통(생리통)이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후유증은 만65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최대 약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질환으로 인해 한약을 지으려면 10일치 기준 약 16만원~38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지만 이제는 약 5만원~7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년에 한 가지 질환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일분의 한약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10일분을 복용하고 이후 같은 질환으로 인해 다시 한약을 지을 경우에는 비급여 금액이 아니라 시범수가 금액(약 11만원~15만원)으로 지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에 약 9000여곳의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전국에 있는 한의원 중 약 60%가 참여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불편함 없이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란도 예상된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 사업 강행을 의정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산 기자 sane@segy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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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1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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