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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홍콩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치인들을 홍콩 정부가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4명의 민주파 입법회 의원을 입법부에서 제명 처리했다(사진 : 홍콩 시위장면 / 영국 BBC방송 화면 일부 캡처).

 

중국은 “홍콩에서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은 후 그들끼리 정보공유를 하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즉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5개의 눈)’를 강하게 비난했다고 B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들 5개국은 “중국이 홍콩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입법회 의원)들을 부적격 의원이라는 멍에를 씌워 의원직 상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미 4명의 의원에 대한 자격 박탈을 한 것과 관련 “그들을 모두 원래대로 의원직에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7월 1일 0시를 기해 홍콩보안법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홍콩의 중국화, 즉 중국공산당 일당의 지배체제화를 강력히 밀고 나가고 있다.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약속을 한 50년간의 ‘고도의 자치권’을 위반하며, 홍콩의 사회주의화를 꾀하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의 성명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조심하지 않으면 눈이 뽑힐 것”이라며, 각국에 중국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오리젠(赵立坚, Zhao Li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베이징에서 “중국인들은 겨코 말썽을 피우지 않으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눈이 다섯 개인지 열 개인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주, 홍콩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치인들을 홍콩 정부가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4명의 민주파 입법회 의원을 입법부에서 제명 처리했다.

 

이에 홍콩의 민주화 의원들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1997년 영국이 이 영토를 중국에 반환한 이후 처음으로, 이 입법회는 거의 100%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들이 사라졌다. 

 

‘파이브 아이즈’ 그룹의 외무장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의 자유와 자치권을 보호하겠다는 중국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자격 박탈 당한 홍콩의 의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중국 정부가 홍콩 사람들의 대표 선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 당시 창설된 앙글로폰 5개국(Five Anglophone countries)의 정보공유 동맹으로 옛 소련과 그 동맹국들을 감시하기 위해 냉전 초기에 결성됐다. 앙글로폰(Anglophone)이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뜻한다. 

 

* 홍콩의 국가보안법 긴장

 

앞서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는 외국의 국가들이 중국 정부에 양보를 위협하거나 압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2047년까지 중국 본토보다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원칙에 따라 중국에 반환됐으며, 특별행정구역으로서 홍콩은 자체적인 법체계와 여러 정당,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를 갖게 됐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중국은 수년간의 민주화 및 반(反)베이징 시위 끝에 이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널리 퍼져 있는 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홍콩의 자치권을 축소하고, 시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다. 그 법은 “탈퇴(독립), 전복, 외국 세력과의 결착”을 범죄로 규정했다.

 

중국은 이 법이 홍콩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서방 정부와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이 사실상 언론과 항의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된 후, 많은 민주화 단체들은 그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체되어, 중국의 의도가 먹혀들어가고 있다. 

 

11월 초에는 지난해 시위대에 대한 폭력시위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데 도움을 준 기자가 체포됐는데, 기자들의 발언은 보도를 억제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말했다.

 

이 홍콩보안법에 대해 영국은 여전히 영국 국적의 해외 BNO(British National Externational, BNO) 지위를 갖고 있는 홍콩 주민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현재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반환 전에 태어난 290만 명의 사람들이 BNO소지 자격이 있다. 중국은 지난달 영국의 그 같은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며 “즉시 잘못을 시정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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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0 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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