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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TV DB.앞으로 은행 거래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 될 전망이다. 금융거래시 거래 은행앱을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해 신분증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늘(19일) 어플리케이션(이하 APP)을 통한 실명거래 허용 등이 포함된 '혁신 금융서비스'로 신규 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각각 서비스 시행후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서비스 확대 등이 시행 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비롯해 T-map등을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캐롯손보-SK텔레콤), 포인트 플랫폼 보험금 지급 서비스(한화생명),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비대면 중개(페이히어), 결제 앱 통한 스마트폰 카드 단말기 사용 서비스(에이엔비코리아) 등이다.

먼저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한은행 APP에 등록 절차를 거치면 신분증이 없이 계좌 개설 등 실명거래가 의무인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9월부터는 적용된다.

기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반드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어야 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하고 영업장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네비게이션 APP(T-Map)을 통한 안전운전 캠페인은 안전한 운전습관을 모니터링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통해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면 SK텔레콤이 보험 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주유,편의점 등)을 지급한다.

보험업법(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보험계약의 체결,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통신과 보험의 결합된 서비스를 통해 세분화 된 개인별 운전습관 및 운행정보 수집이 가능해 저렴하고 합리적인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보험(Usage-Based Insurance)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포인트 플랫폼 보험금 지급 서비스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비대면 중개, 결제 APP을 통한 스마트폰 카드 단말기 사용서비스 등도 각각 보험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단말기 기술 기준 허용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완화된다.

한편, 앞선 7월 정부는 2006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디지털금융 관련 규율 체계를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선정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0건의 특례 서비스를 지정, 발표했다.

김산 기자 sane@segy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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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9 18: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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