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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법사위서 공수처법 개정 추진…무슨 일있어도 연내 출범"
  • 기사등록 2020-11-19 1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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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9일)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최종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이 비토(거부)권을 악용해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에 일말의 양심과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온건 제도의 악용 뿐이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면 정해진 기일 내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완수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는데 깨졌다"고 격분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지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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