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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대표적 '갑 질'은··· '거래상 지위남용' -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분석 발표
  • 기사등록 2020-10-22 1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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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 표= 세계TV 편집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은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접수한 불공정 거래행위 접수 건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이 가장 큰 유형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소비자 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강요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거래를 이어가는 행위를 뜻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광고비를 떠넘기는 사례 등이 여기 해당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08개 불공정거래행위 접수건 가운데 거래상 지위 남용은 76건으로 3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고객유인(40건)과 부당지원(37건), 거래거절(19건) 등의 유형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 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5년~2019년까지 신고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 43.34%로 집계됐다.


윤관석 의원(정무위원장)은 "자료 분석 결과 거래상 지위 남용이 불공정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로 나타났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 된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 할 수 있는지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산 기자 sane@segy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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