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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어기구 의원, “최근 10년간 밀입국자 321명” - 소형보트 등 이용한 해상 직접밀입국은 99명, 올해만 23명
  • 기사등록 2020-10-22 1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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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해양환경공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주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도외이탈, 외국선원의 무단이탈,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해상밀입국 등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밀입국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밀입국 건수는 135건으로, 밀입국자는 총 321명, 밀입국 조력자는 169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해상 직접밀입국 총 5건 중 태안에서 4건, 진도에서 1건이 발생하여 서해안의 충남지역이 해상 직접밀입국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와 도외를 이탈한 경우가 101건에 밀입국자 수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해상 직접밀입국이 23건, 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관 지방청별 밀입국 검거자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197명을 검거한 반면 본청은 10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중부청 28명, 서해청 58명, 남해청 17명, 동해청 11명 등이었다.


어 의원 “해경은 밀입국으로 인한 치안불안 예방과 해상 직접밀입국 방지를 위해 해안경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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