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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지난 14일 소신 발언을 한 것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화 대사가 떠오른다"고 에둘러 핀잔을 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며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재차 말했다.


재정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총재의 이 같은 소신 발언을 두고 "왜 이런 시기에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느냐.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코로나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격한 재정 준칙이 가능할 수 있냐"며 "(총재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결국 이 총재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도 맞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너무 엄격해서 긴축적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도 "다만 이런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평상시 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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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6 1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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