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사진= 세계TV DB.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여행과 항공업, 숙박, 외식서비스업 등 분야에 대해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점이 될 개정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의 소비자 분쟁 기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마련해 행정 예고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비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이 크게 늘어난 분야로 개정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분쟁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뷔페, 연회시설 등에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위약금 20%를 감경토록 조치한다. 


뷔페운영이 중단되는 2단계에서는 돌잔치와 회갑연 등 뷔페 예약을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취소를 할 수 있다. 또 여타 연회시설을 제대로 사용 할 수 없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 40%를 감경한다. 


특정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사이에 합의가 된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사용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 등을 조정하면 된다. 


여행과 항공 등 분야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재난사태선포시 해당 예약취소시 소비자는 평시 대비 예약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때도 해당업체와 소비자 간의 합의가 있을 시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단계 조치나 특별재난지역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행정명령 등이 내려진다면 숙박권과 항공권, 여행상품권 등 모두 별도의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별도의 분쟁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다. 공정위 측은 “거리두기 1단계는 정상적인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나 외교통상부의 3단계 이상 여행경보 등의 조치가 시행 될 경우도 사안에 따라 50% 감경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게 했다.


김산 기자 sane@segyetv.com

[저작권자ⓒ 세계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0-15 11:42: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