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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영화와 드라마 등을 유료로 시청하는 OTT 플렛폼 넷플릭스가 가입자수가 급증하는 등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잦은 접속 불량으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 측은 최근 “국내점유율 약36%에 달하는 넷플릭스가 시스템상 장애에도 불구하고 안내문과 사과공지 등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25일과 6월9일, 양일간에 걸쳐 넷플릭스는 모두 4시간 27분간 접속이 되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유료 이용자들은 서비스 장애에 속수무책이었다. 


불과 보름사이 기간 동안 두 차례나 반복된 서비스 장애가 생겼지만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 측은 사과는 커녕 안내고지 조차 하지 않았다는게 변 의원실 설명이다. 


넷플릭스측은 현행법상 고지의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르면 정해진 오류 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안내 및 고지 등과 함께 후속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의 경우 이 법인에 적용 대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었다는 게 넷플릭스측 설명이다.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 ISP(통신사 등) 등은 2시간, OTT 사업자 등이 속해 있는 콘텐츠사업자 등은 4시간 이상 장애가 계속되면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지난 7월1일 국내 OTT 업체인 웨이브에서 약 1시간40분동안 서비스 접속장애가 발생했고, 다음날인 2일 바로 사과문과 함께 장애가 일어난 이유 및 조치현황, 향후 보완책까지 이용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한 바 있다.


김산 기자 sane@segy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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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8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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