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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프리즘] 방통위,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결정... 실효성은?
  • 기사등록 2020-09-27 1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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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26일 본지기자가 직접 접속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명령을 내린 가운데 차단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들은 27일 현재도 사이트 링크 주소만 변경했을 뿐 기존과 같은 범죄자 신상정보 등을 그대로 게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현의 자유 존중 vs 이중처벌·악용우려


방통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전체적인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심의, 결정했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방통위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를 '접속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이후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사이트 전체를 차단해달라는 민원 13건 등 총 20건의 심의 민원이 접수돼 곤욕을 치룬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차단’ 결정에는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 및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위원회 측은 “사이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현행 사법체계와 별개로 이중 처벌되거나 무고한 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란 강력범죄자와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등의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각종 개인 신상 정보를 담고 있는 익명의 사이트를 말한다. 범죄자 신상이 온라인 상에 낱낱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속 교도소’란 의미로 쓰이는 신조어다. 


지난해 말경 범죄자 개인 신상을 담은 사설 정보 사이트들이 다수 등장, 그들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서 주목받았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이트의 공익성을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불법을 저지른 적 없는 대학 교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공개 후 자살을 선택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악용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주소만 바꿔 ‘차단 회피'... 실효성 논란 


통신자문특별위원회 등 방통위 내부적으로 ‘해당 없음(허용)’과 ‘차단’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방심위 소회의가 열렸고 최종적으로 ‘접속차단’이 결정되자 사이트 운영자들이 반발하는 모양세다. 


지난 26일 확인을 위해 본지 기자가 직접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디지털교도소 접속을 시도해본 결과, 대부분의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사진)가 주소만 바뀌었을 뿐 기존의 신상정보 등 운영 상황은 그대로 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감독기관인 방통위의 결정을 조롱하듯 차후 감독기관의 모니터링과 접속 차단 단속 등에 대비한 추후 이용 및 접속 방법 등을 기입한 상세한 안내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접속 차단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대응 기술 등으로 단속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방통위 입장도 강경하다. 방심위 측은 “전면 접속차단이 결정된 만큼 전담팀 구성과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디지털교도소의 신상정보 등이 재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산 기자 sane@segy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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